뉴스레터: 2025년 9월 둘째주 글로벌 & 한국 경제·기술 동향

안녕하세요! 글로벌 및 한국의 경제, 기술, 환경 관련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기업 투자위축, 미국 노동자 단속강화, 중동 방산·에너지 협력, 정부 AI 전략위 출범, 그리고 엔화 약세소식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았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1. 기업 투자주춤… 금융·세금·노동 규제가 주요 원인

대한상공회의소(SGI)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투자 활동이 금융 접근성, 세금 부담, 노동 규제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기업은 설비·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 낮았고, 노동 규제는 자동화·기술투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업 규제 지표(PMR)는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인허가 평균 소요 기간은 여전히 OECD 평균의 10배 수준(193.1일)으로 행정 부담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R&D 세액공제 규모는 중국 대비 낮으며, 최근 5년간 한국의 증가율은 11.3%에 그친 반면 중국은 25.5%를 기록했습니다.

SGI는 금산분리의 탄력적 운영, IRA형 세제지원,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전략산업 중심의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sgi.korcham.net/Service/PublicData/appl/ReportDetail.asp

2. 美 투자 한국 공장, 이민 단속 배경은 ‘일자리 불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한 사건의 배경에는 현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박탈’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노동조합들은 한국 기업이 자국 인력을 선호하고, 고숙련 노동자를 자국에서 데려오면서 현지 고용이 소외됐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기업은 고급 기술력 및 빠른 공정 진행을 위해 자국 인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지만, 미국 내 반발 여론은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은 고용에 민감한 대선 국면과 맞물려 합법·불법 이민자 모두에 대한 노동시장 반감이 커지고 있어, 향후에도 한·미 간 투자 협력 시 노동시장 갈등 관리와 지역 사회와의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4934&siteId=1

3. 코트라, 중동 방산·에너지 협력 확대 전략 발표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9월 8일 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5 중동지역 무역·투자 확대 전략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수출·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동지역 13개 무역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의 첨단산업 투자, 에너지 안보 협력, 이스라엘-이란 사태 대응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강 사장은 “격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도 중동은 한국 기업에 AI, 방산, 에너지 분야의 핵심 시장”이라며, 수주 확대와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코트라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동은 전 세계 인구 6억 명, GDP 4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작년 우리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의 49.8%가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은 탈탄소 전환, 대형 인프라, 스마트시티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 중입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31727

4. 국가 AI전략위원회 공식 출범…11월 ‘AI 액션플랜’ 발표 예고

대한민국의 AI(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소 국가AI전략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전략위는 기술·산업·공공·사회·글로벌 협력·인재·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와 민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별로 KAIST·서울대·한양대·AI협회·국방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았습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속도와 성과를 우선시하는 미래지향적·유연한 전략기구로서 민간 효율성과 공공가치를 결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의제는 11월 발표 예정인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3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90816083597678&type=1

5. 일본, 정치 불확실성에 엔화 하락…GDP는 상향 조정

이시바 총리의 사임 발표 직후, 일본 금융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하락하며 환율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관련 기업 주가는 반등했고, 9일 일본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각부는 2025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연율 2.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와 재고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일본 경제는 2분기 연속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poin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09